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를 두고 “매우 심각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다”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올랐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특히 ‘집값 급등기’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그는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당선된 지난 11월23일, 수락 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또 다시 “해당 지역(강남3구, 마·용·성, 분당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다”라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 이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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