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민간 항공 조종사 대표 단체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12·29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무실을 지난 16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종사협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전남경찰청이 항철위를 대상으로 사고 조사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항공사고 조사의 국제적 원칙과 규정에 비춰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항공사고 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조사 자료는 사고 조사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역시 항공사고 조사 지침서에서 '수사기관의 활동은 NTSB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사고 조사가 공식 종료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것은 조사의 근본 취지인 독립성, 비형사성, 재발 방지 중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뿐 아니라 향후 사고 조사 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철위가 향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소속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고 조사 체계를 확립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고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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