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통일부가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내 통일부·외교부 간 갈등설을 부인하고 통일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앞서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하루 전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통일부 일각에서 이 협의체가 대북 제재 심의 기구로 작동됐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이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항간의 언론 보도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또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한미 협의체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짚으며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공개 성명을 통해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으로 재현될 우려를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공조가 사전 승인이나 통제로 변질되면 정책 선택지 축소로 귀결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 출범했던 한미워킹그룹은 공조를 정례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남북 교류 제재 등에 걸려 지연 논란을 만들고 결국 2021년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외교부·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 조직 체계상 통일,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 정책 수립은 통일부의 관장 사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외교부가 대미 외교 지원을 담당하면서 대통령실과 NSC가 전략 조정을 맡는 체계가 국민들께도 가장 설득력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기구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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