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시에 포함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 관리해야"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面)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지방소멸위험지수 0.2 미만)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0.2~0.5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의 17개 군 지역 가운데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0.10)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71%)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에 포함된 면이 군보다 소멸 위험에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돼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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