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 "정개특위, 거대 양당 독점…18일 운영위서 강행 처리 안돼"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혁진보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으로만 구성된 것에 대해 "거대 양당만 독점하고 있다"며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 받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다. 이에 혁신당 등 진보4당은 비교섭단체 몫을 늘려줄 것을 거대 양당과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거대 양당은 소수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을 1명으로 제한하려는 일방적 구성안을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500석에 가까운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할 정도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등 시민이 발 딛고 생활하는 지역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의 현실"이라며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거대 양당의 손에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성이 결핍된 논의 구조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개혁진보4당은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개특위가 다양한 정치 의제를 존중하며 넓고 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가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증명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