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내란전담재판부, 지귀연처럼 해선 안된단 경고…尹 무죄 가능성 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질질 끌고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가 시민 여론이나 압박 속에서 윤석열을 풀어주듯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시비' 논란을 수용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판사 추천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유죄일 가능성이 100%이다"며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는 건,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가 담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윤석열의 무죄 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도 1심부터 하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이송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 놨었다"며 "2심부터 하더라도 위헌 시비거리를 제공하면서 실익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낫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법부) 본인들도 법관 회의나 법원장 회의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고 손을 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위헌 시비를 없애면서 2심부터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요건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혁신당 일부에서 위헌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인데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이라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는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말대로 축구선수 메시가 훌륭한 이유는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 태클마저 피해서 골 넣는 선수"라며 "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21일이나 22일 본회의가 시작될 때 바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