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당일에는 이 전 장관 재판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후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넉 달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방조 혐의 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