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직원 "관행인 줄"…영동·옥천군의회는 여행사에 속아
권익위 통보 10개 의회 중 7곳은 수사 중, 의원 입건 사례는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의 10개 지방의회 가운데 3곳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천시의회는 경비 마련을 위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고,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의 경우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A씨 등 제천시의회 공무원 2명과 공범인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여행사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3년 7월 제천시의원 7명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8일)와 관련해 항공료 574만원을 부풀린 뒤 이를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방의회들의 관행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의회가 2023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오며 항공료 480만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행사 직원 1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여행사 직원은 "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에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했다"고 시인했으며, 실제 계좌 분석 결과 의회가 차액을 돌려받은 기록은 없었다.
옥천군의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원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여행사 측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사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담당 여행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연수에 참여한 기초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며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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