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여행 (입국)금지및 제한 국가 20개 국과 팔레스타인 당국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올해 미국 여행자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상국 명단이 거의 배로 늘어났다.
트럼프 정부가 지정한 20개국 중 5개국은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소지한 5개국 국민으로 입국이 완전 금지되며 나머지 15개국은 입국에 새로운 제한 조건이 부가된다.
트럼프 취임 직후 부터 강화된 미 입국 금지와 제한 정책은 이미 불공평하다는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얼마전 추수감사절 주말 백악관 부근의 주 방위군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게 총격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입국 금지 조건을 더 강화했다.
이번 결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곧 발표하겠지만,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외교관 운동선수 등 특별한 비자 소유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입국자들은 단속에서 면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6월에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 금지, 다른 7개국 국민의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실시하다 폐지된 것을 다시 부활 시킨 것이다.
당시 입국금지 대상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에리트리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었고 입국 제한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였다.
이번 16일 확대 발표한 추가 입국금지국은 부르키나 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다. 그와 함께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소지자는 전원 입국이 금지된다. 남수단은 이미 입국이 제한되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완전 금지되었다.
부분적으로 제한을 추가한 15개국은 앙골라, (서인도제도의 독립국인) 안티가 바부다, 베넹, 코트디부와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한 여행, 방문, 이민이 모두 제한을 받게 된다.
트럼프는 이번 발표문에서 여행 제한이나 입국 금지국 대부분이 " 부패와 사기가 만연하고 공적 서류를 믿을 수 없거나 범죄기록을 가진 자들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부근에서 2명의 주방위군 경비병에게 총격을 한 아프간 남성은 살인과 공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입국 금지와 제한령을 발표했다.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19개국 출신의 체류자들에게도 각종 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입국금지 확대 뉴스는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너무 많은 나라에 입국금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대자들의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난민지원 프로젝트의 미국내 법률지원 담당 부회장인 로리 볼 쿠퍼는 "트럼프의 입국금지국 확대는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출신국가에 따라 사람을 악마화하는 수치스러운 차별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번 제한 확대국 중 라오스와 시에라 리온은 이미 제한국이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 요구대로 이민을 제한해 제재가 완화된 나라인데도 또 포함시켰다. 지난 6월에 발표했던 입국제한과 금지국들도 이번에 다시 포함시켰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팔레스타인 입국자들에 대한 금지조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 16일 발표에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들이 가자지구와 서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그런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현지 당국의 신원조회나 배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유에 첨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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