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EU의 빅테크 규제에 "보복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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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EU의 빅테크 규제에 "보복 조치" 경고

뉴스로드 2025-12-17 07:4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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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 엑스/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 및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부과하는 규제와 과징금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USTR은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에게 대규모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1천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와 일부 회원국들은 이러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소송과 세금,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특히 EU가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천만 유로(약 2천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 등을 조사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USTR은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영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EU가 차별적 조치를 지속할 경우 미국도 유사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은 EU의 규제 강화가 양측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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