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전기료 감면' 반영 난항…업계 "생존 위기"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세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시행령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50% 관세 등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특정 산업을 위한 혜택을 법제화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서 고망간강 슬래브(철강 반제품)가 롤러를 타고 압연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포스코.)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초안을 만든 이후에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제조 원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이중고를 겪는 국내 철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K-스틸법에는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철강특위) 신설, 저탄소 인증제·저탄소 철강 특구 신설, 기업결합 사전 심사 기간 단축 등 특례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 제정 당시부터 핵심 쟁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및 지원’ 조항이 막판 삭제된 채 통과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철강업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감면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제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이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고로(용광로) 대신 전기로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곧장 기업의 생존 위기로 직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행령에 전기료 감면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줄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실행하더라도, 시행령에 담기보다는 철강특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오히려 가능성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칙론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영구적인 감면이 어렵다면, 탄소중립 전환 기간이나 대외 무역 장벽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 지원’이나 ‘조건부 인하’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철강은 현재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와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전력 말고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산업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고관세 악재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전기료를 감면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