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미·유럽, 우크라 안보 보장 문서 2건 마련

사진 = 뉴시스

 

 

미국과 유럽이 합의한 우크라이나 평화계획에 우크라이나군의 대폭적 강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유럽 병력 배치, 미국 정보 자산 활용 확대가 포함돼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회동한 미국과 유럽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이들은 안보 보장을 담은 2건의 문서를 공개, 비공개로 승인했다.

이 안보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한 광범위한 합의의 초석으로 설계됐다. 이 문서들은 또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유럽, 미국 당국자들이 8시간이 넘는 격렬한 논의 끝에 안보 문서를 마련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약 12개 유럽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두 문서 중 한 가지는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광범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나토 5조는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당할 경우 모든 회원국이 지원할 것을 서약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두 번째 문서는 “군 대 군 운영 문서”, 즉 군사 조직 간 직접 운용을 규정하는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병력이 우크라이나 군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마다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많은 구체적 지침이 포함돼 있다.

◆러 재침공 억제 및 처벌 구체적 방안 제시

한 미 당국자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억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우선 과제는,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평시 수준’인 80만 명으로 유지하되 최신식 훈련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병력을 거의 90만 명까지 늘렸다. 독일 육군의 무장 병력은 약 18만 명이다.

유럽 10개국 정상들과 EU 최고위 당국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사 장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또 유럽이 주도하는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활동하며 영공과 해상을 확보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유럽 국가들이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이 비공개적으로 주둔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러의 '가짜 깃발 작전' 탐지 차단 방법 제시

유럽 국가 병력들은 휴전선에서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에 배치돼 러시아의 공격 재발을 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또 문서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지만 휴전을 감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탐지하는 방대한 정보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또 러시아의 합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소규모 충돌이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문서는 또 러시아가 ‘가짜 깃발 작전’으로 공격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국이 탐지해 차단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미국이 “향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 참여가 포함된 휴전 감시 및 검증 메커니즘”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안보 보장이 1994년의 이른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새 안보 보장이 각국의 절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16일 오전 며칠 안에 안보 문서를 최종 확정해 미 당국자들이 러시아에 전달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6일 “우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들은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깃발 아래가 아닌 형태로 유럽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