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경제·외교 지렛대로…전방위 압박에 글로벌 교역질서 흔들
韓·日 등 동맹국도 관세 충격…'무역 충돌' 미중, 일단 숨고르기
동맹국엔 부담확대 압박…트럼프식 통상·안보 기조에 전후질서 훼손 우려도
강경 이민정책도 명암…불법입국 감소했지만 성과주의식 단속에 인도주의 논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교역국들에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하며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도 작용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교역 질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함께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도 커졌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 확대 압박까지 더해지며 국제사회는 트럼프발(發) 질서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국면에서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예고했는데, 백악관 재입성 후 그 실행의 강도는 예상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품목별 관세는 물론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상호관세)까지 적용했다.
관세를 활용해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쇠퇴한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포석이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상호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이들 국가는 수출과 산업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관세 역시 애초 발표한 25%에서 15%로 내려갔다.
관세율이 확정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했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다가 이제는 경쟁국인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 등 산업계 부담이 커졌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 전쟁도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초고율 관세를 둘러싼 양측 신경전이 이어졌다.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후 고위급 무역협상과 지난 10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측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상대로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무역과 거의 무관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심리 중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은 물론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각국에 관세 부과를 이어가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입을 활용한 국민 배당금 지급 등 국내용 정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처럼 무제한적으로 관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제약이 생기는 동시에 관세 환급 소송 등 각종 법적·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교ㆍ안보 영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각종 대외 원조를 삭감하는 등 국제협력이 절실한 환경, 빈곤퇴치 등 문제에서 발을 빼거나 기여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우며 동맹국의 국방 지출 확대를 관철해내고 있다.
동맹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하며, 동맹국의 국방지출 증액과 역할 확대를 동맹 유지의 기본 조건처럼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요구가 미국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은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국방지출 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 이에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린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처럼 동맹국들의 비용 부담 확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내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동맹국 간의 전통적인 안보 협력을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이 동맹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나 미국 의존도 축소를 낳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나 유엔 등 기존 다자기구의 역할을 불신하고 국제 규범보다는 각국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면서 국제 통상 환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경제·안보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해온 전후 규범과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경쟁국이자,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꾀하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돈로주의'(Donroe Doctrine)라는 평가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고 미주 대륙 국가들의 자주성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의 '먼로주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를 합성해 만든 돈로주의는, 고립주의 속에 '세계 경찰' 역할을 이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약선 격침 등에서 보듯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서반구를 중심으로 최강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인 이민 정책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춰 치안을 확보하고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이민 단속 당국의 '성과주의'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이주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 논란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역시 미 이민당국의 '성과 지상주의'와 무관치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배제'에 보다 초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이민자의 나라로 출발해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웠던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 2기 첫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서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국내적으로 적극적인 시추 정책 속에 유가가 내려갔고, 불법 이민자 유입의 대폭 하락은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이끌어 낸 것을 포함해 여러 국제 분쟁의 타결을 중재하고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확보 시계를 뒤로 돌린 것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몇몇 조사에서 4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말해주듯 유권자들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거리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유가 등 일부 물가 지표의 하락이 관세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면서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는 미 정가의 최대 화두가 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작년 대선 패배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 좌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 일부 지역단위 선거에서 '어포더빌리티' 문제를 제기하며 잇달아 승전고를 울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국내외 논란으로 가득한 국정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관세와 반(反)이민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2기의 국정 질주가 집권 후반기까지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간선거 결과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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