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요구 봇물’ 성장펀드, ‘30조＋α’로 첫발…글로벌 K-붐업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송주오 기자] 정부가 내년에 30조원 이상 국민성장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K-붐업을 포함한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잠재성장률 3%’ 반등을 위한 총력전을 본격화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성장펀드, 대규모 프로젝트 우선…초기 효과 극대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조성할 150조원 규모 중 내년엔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각 15조원이다. 펀드의 수요가 30조원보다 넘치면 민간자금을 더 늘려 채우고 사업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설비투자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투자(승인)액이 30조원보다 크더라도 내년 중 실제 집행액은 30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투자 수요는 벌써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산업계·금융권·지자체·각 부처에서 제시한 투자수요가 벌써 100여건에 153조원 이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심의위원회, 민관합동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산업별로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 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 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2~3%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으로 이뤄진다.

직접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간접투자 중 5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프로젝트 펀드(30%)를 함께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이 합동 참여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펀드 참여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한다. 발전소와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 규모의 40%인 12조원 이상은 지역에 투입한다.

◇ 임상 3상 특화펀드 1500억…AI 콘텐츠 제작지원

정부는 이날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K-붐업 분야의 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 콘텐츠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퍼즐을 완성했다.

초전도체 분야에선 핵심부품·장비를 소형화·고성능화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로, 고온 초전도자석은 저온 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해 냉각 비용과 크기·무게를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아울러 의료(암 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K-바이오 분야에선 2030년 ‘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임상 3상 특화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2023년까지 연평균 22.3%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새로운 수출모델로 공략한다.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인수 병원을 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서비스 등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한다.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열풍을 이어가도록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에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 133억 달러인 K-콘텐츠 수출 규모를 2030년 2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단 목표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2950억원에서 43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려 대작 지적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규모는 올해 80억원에서 내년 238억원으로 3배가량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