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표제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K-컬처 위상을 위해 간섭 없이 정부 지원을 최대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계의 위계적 관행 및 관습으로 인한 폭력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각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들이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달라"면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말해달라. 제일 나쁜 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다. 기만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에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짓"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강국으로 소위 K-팝에서 K-컬처 문화로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적 위상은 점점 높아질 거고, 또 문화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저는 상품 서비스 수출이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리적으로 볼 때도 경제 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분야는 또 사실은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 (문화 예술 분야가)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종사자들) 그중에 일부는 각광받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세세하게 정말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중에서 국가유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쩌면 국민의 민원이나 소청이나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인데 그 역할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육계 관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도 하되 각 조직 단체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구성원들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와 한류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 마케팅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바가지 (요금), 불친절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은 형식적으로 행정제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노점은 그렇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가끔 소수가 지역 사회 관광객이 늘어나는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값을 비싸게 받는 것을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 경제 해결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료로 운영 중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자, 최 장관은 (유료 전환에)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문화재 외에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국민이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빌려준 것을 다 돌려받았는지 물으면서 하나는 깨졌다던데 그렇게 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관리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외부 인사들에 대해 관행적인 예외 규정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국민께 사죄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외 규정을 없앴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문제 발견 시 체육 활동을 아예 못 하도록 각오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선수 선발 등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신경 쓸 것을 요청하며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폭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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