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근본적 문제가 바로 양극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기업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유인도 얼마든지 있다"며 "고용을 늘리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도 조성해야 하고 거버넌스 외에도 정책 반영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하다"며 "속도를 좀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이재명인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더니 다음 해애 입장을 바꿔서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해서 내가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며 "그래서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별 보상 방침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이를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게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욱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고 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공직자들을 상대로 내란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공직사회에 신상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국민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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