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137조 4,9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16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과 인구구조 변화 및 AI 대전환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총 137조 4,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118조 4,796억원으로 10.5% 증가했으며, 보건 분야는 19조 152억원으로 3.9% 늘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성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과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했다.
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높아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충분한 서비스 확충과 인력·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4대 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첫 번째 목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을 35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을 57만 6천명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두 번째 목표인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8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개를 제공하며, 장애인연금은 기존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한다.
세 번째 목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2027년 신설해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기반을 확립한다.
네 번째 목표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에서는 바이오헬스 R&D에 1조 1,200억원을 투자하고, 연금개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복지·돌봄 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정책추진여건과 대응방향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자산 격차 확대, 보건의료체계 왜곡 등을 주요 정책추진여건으로 분석했다.
203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고령화의 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급여 시장 팽창과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민·환자·의료계 등 사회적 협의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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