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방안 검토 지시
"국내주식 시장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국민연금도 많이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성서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화제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최근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도 수익을 낸 것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지고, 국내 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고 들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관해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배분 비중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이 높아져서 실제 비중은 15∼16%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주식 차이를 보면 그간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높았는데, 올해 유독 국내 증시 수익률이 높아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넘었다"며 "내년에 국내 증시 상황이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 열어 투자 지침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제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 한명이 저한테 슬쩍 (첫 보험료만 미리 내놓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이건 문제가 있다.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및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살기 어려워 (가족을) 끌어안고 자살한다거나 배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받는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선 굶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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