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갈등조정협의회로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 구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꼽았다.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6일 권익위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110만 알면 통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는 110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국민이 정부와 더욱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또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