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막스 베버는 전제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으로 관료제를 강조했다. 공무원은 철학, 이념을 가지거나 가치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오직 법에 따라 전문적, 효율적,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으로 일만 하면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무조건적 복종의무를 폐지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을 따르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21세기 공무원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조선시대 중종은 조광조의 개혁이 왕권에 도전한다는 의심이 들자 기묘사화를 일으켜 처단했다. 중종의 명을 받아 조광조를 탄핵한 신하에 남곤이 있다. 조광조는 유교 원칙보다 실무를 중시하는 그를 배척했다. 남곤은 조광조를 죽이는 것은 지나치다며 극력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지위가 영의정에 이르렀지만 뇌물을 멀리하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글을 불태웠다. 조광조의 죽음에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다.
중국 당나라 초기 태종은 현무문의 난을 일으켜 태자인 형을 죽이고 아버지 고조를 퇴위시켜 왕위에 올랐다. 태자의 참모였던 위징을 추궁하고 처형하려 했다. 위징은 “부모형제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라며 “태자가 저의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황제가 되지 못했다”고 응수했다. 태종은 그를 용서하고 신하로 받아들였다. 마음은 불편해도 그의 견해를 경청했고 좋은 건의는 정책에 반영했다. 수나라의 패망 원인을 분석해 조세, 부역을 경감했다.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역사에 남겼다.
오대십국시대 전쟁은 끝이 없고 삶은 궁핍했다. 많은 왕조가 오늘 세워졌다 내일 무너졌다. 당시 재상 풍도는 어떤가. 시를 남겼다. ‘입은 재앙을 부르고 혀는 몸을 자른다/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능히 편안하리라.’ 그는 5개 왕조, 황제 11명을 섬겼다. 항상 고위직에 있었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 잘하는 간신이다. 후주 세종이 전쟁에 직접 나가려 하자 황제가 다치면 안 되니 다른 장군을 보내라며 막아섰다. 세종은 직접 출전해 대승을 거뒀는데 반대한 풍도를 오히려 중용했다. 백성이 보기엔 충신이다. 요나라 태종이 침략해 백성을 죽이려 하자 “부처도 백성을 구할 수 없지만 대왕은 할 수 있다”고 구슬려 학살을 막았다. 관리의 착취를 막고 백성에겐 베풀었다.
명나라 해서는 누군가. 늦게 관리가 됐다. 황제의 향락과 무능을 탓하며 쇄신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황제는 격분해 그를 처형하려 했지만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기기 싫어 포기했다. 공직생활 30년의 절반이 보직이 없거나 유배상태였다. 법을 엄격히 시행했고 공사가 분명했다. 호족이 뺏은 땅을 백성에게 돌려줬다. 죽을 때 장례 치를 돈조차 없었다.
공무원에게 정권과 같은 영혼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정권의 공약을 충실히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할 뿐이다. 지난 정권에서 열심히 했다고 배척해서도 안 된다. 춘추전국시대 초장왕은 후궁을 희롱한 장군을 용서함으로써 뒷날 전쟁에서 승리했다. 조조는 적장 원소와 내통한 수많은 관리를 용서해 삼국 통일의 연료로 삼았다. 공직에 우수한 사람이 모이고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일하는 데 집중해야 정권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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