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16일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22분께 마무리됐다.
여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7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며칠 앞둔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군검찰이 6월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만료일은 내달 2일까지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심문기일을 거친 뒤 여 전 사령관이 구속되면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심문 기일이 열렸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심문은 약 3시간 30분 후인 오후 6시 8분께 마무리됐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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