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복지부] 李 대통령 "탈모, 미용 아닌 생존의 문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역시 지난 11~12일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내년 2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담긴 '통합 돌봄 로드맵'이 발표된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탈모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과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는 등 등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뤘다.

李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정 완성도 높아져…넷플릭스보다 재밌단 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업무보고 생중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지원 검토해보라" "연명의료 중단, 정책 차원서 고민할 일"

이날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의료보험을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가지 않느냐"라며 "횟수를 제한하든 총액을 제한하든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탈모 치료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할 때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탈모 급여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병)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로 안 하는 것"이라면서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것도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정부 차원의 보상책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상식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도 "인센티브를 주면 도덕적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기와 관련한 논쟁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 정책 차원의 고민을 해달라"고 검토를 지시했다.

李 "불법 단속할 특사경 지정 해주자"…건보 "40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종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시간으로 타 병원 진료 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같은 날에 여러 병원 가서 중복 진료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를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나.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억씩, 몇십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렇다"며 "공단이 오랜 기간 특사경을 요청해 왔다. 그간 제도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하면 평균 11개월이 소요된다.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사경 지정만 해주면 되나"라고 질문하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 주도록 하라. 조사하는 데 뭐 문제가 있겠나. 이상하게 조사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데 특사경 권한을 줬다. 공단도 필요한 만큼 지정해 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 낳는 건 공익"…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추가 개선 시사

"응급실 뺑뺑이로 길에서 사람이 죽는다…대책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출산·청년·응급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제도 전반의 구조적 손질을 주문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부터 청년 국민연금 가입 지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언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언급하며 "아이를 낳는 행위는 이제 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이라며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첫째와 둘째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보와 여력이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소급 납부 제도를 아는 사람만 이용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거나 재정 부담이 문제라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현실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응급환자를 일단 받아 응급처치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19 구급대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전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시키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구급차 대기 문제가 응급실 대기로 바뀐 상황"이라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구급대원이 광역상황실에 전화하면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 시간 안에 선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여전히 길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구조 설명을 잘 주셨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시 "이송과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최종 치료 병원을 효율적으로 매칭해야 하는데 중증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 순환 당직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다가 배가 아픈데 무슨 과인 줄 어떻게 아냐. 지금은 안 봐주고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한다"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구조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교한데 현실은 구급차를 돌아다니다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지 않아서 더 그렇다"고 답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선진국들도 가까운 병원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며 "가까운 병원에 들렀다 접수하고 검사하고 전원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심근경색 같은 질환은 사망률이 1.5~2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국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이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먹는 걸로 서럽지 않게"…'그냥드림' 내년 150곳으로 확대

이 대통령은 먹거리와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도 주문했다.

'그냥드림'은 소득이나 재산 심사 없이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가 필요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물품을 가져가면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공적 복지 서비스로 연계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계란 한 판을 훔쳐 징역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먹는 것 가지고 서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쳤는데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수감시키는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훨씬 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의 부재 문제"라며 "굶는 것 가지고는 고통받지 말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내년에 150개소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 12월부터 68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5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자체가 200여 곳이 넘는데 시·군·구 단위로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내년 2월 '통합 돌봄 로드맵'…생계급여 4인 207만원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내년 1월 발표…공공의대, 2029년 도입 시동

정부는 내년 2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 담긴 '통합 돌봄 로드맵'이 발표된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노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개인별 욕구에 맞춘 '국민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충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방문 재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목표, 추진 방향,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할 '통합 돌봄 로드맵'을 내년 2월 발표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8000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연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긴급돌봄과 신속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부부의 동일 병실 입원을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정주 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올해 4곳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