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바가지 (요금), 불친절이 관광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바가지 요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바가지와 관련해 주로 지금 문제 되는 데 절반은 행정 제재 대상인 정식 가게가 아닌 노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에 관광객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가끔 이런 소수가 분위기를 망친다"며 "얼마 전 일본 어느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 싫어', '한국 사람 환영 안 해' 이런 게 가게에 붙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회주의도 아니고 시장 경제에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정말로 큰 산업의 한 부분"이라며 "바가지는 전통적으로 언제나 문제 되는 건데 대책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없었던 거 아닌가 싶다. 불친절도 한 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손님이 뚝 끊기는 데 그런 경우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몸을 쓰는 영역이라 그런지 여전히 음지 속에서 폭력,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한 번 걸리면 공적 스포츠 체육 활동은 아예 못 하도록 각오하게 해야 한다. 폭력, 도덕, 윤리 문제는 잘 관리하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의 공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홍보, 정책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힘센 데 뜯기고 힘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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