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낮은 수가, 과도한 의료사고 책임, 24시간 대기 부담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업무보고에서 의사들의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분야 기피 현상을 언급하며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 채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체계가 경증 진료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지적 하며 "안 가도 될 정도의 경증 질환에는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반면, 생명을 다루는 중증 수술과 분만 의료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보상이 낮다면 보상을 올려야 한다. 뭉개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손톱만큼 인상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보상도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면 누가 하겠나"라고 대폭적 인상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15억 원까지 민사 배상이 가능한 보험을 지원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15억을 넘어선 부분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여전히 회피할 것 같다"며 보완을 당부했다. 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고하라"며 추가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로 대선에 출마했던 202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탈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 준다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거듭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의학도 난임 처방이 있는데, 그것도 건강보험이 처리되느냐"고 묻고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자 "(처방은) 허용 된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보험료와 치료비 지출의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연명 치료 중단 시 보상책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내 주가 올라 국연연금 혜택"…"굶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관심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가가 올라 150조 원, 200조 원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이십 몇 년, 삼십 몇 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본 것이고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그게 십수 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했다"며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며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을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후에 (가입자가) 못 내더라도 소급해서 내면 연금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혜가 커진다"며 복지부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사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것이니 신속히 확장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냥드림사업은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시스템의 부재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내년에 약 150개로 확대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200여 개인데 (사업이) 없는 지자체가 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며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투명한 업무보고를 강조하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판단이 왜곡된다. 그건 더 나쁜 것이고 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숫자를 외우거나 뭘 모르는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허위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고의로 속인다면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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