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사업 정리해 1515억원 예산 절감 지방정부는?... '2025 지방재정대상' 시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기도는 세금 체납자의 은닉성 재산 추적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견했다. 도는 업무협약을 맺은 SGI서울보증보험과 함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3만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를 전수 조사해 은닉성 자산 등 250억원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정읍시는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끝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3년간 예산 1515억원이라는 큰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경기도, 전북 정읍시처럼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들이 16일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로고(사진=이데일리DB)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지방재정대상 △재정분석 △주민참여예산 등 각 분야별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격려하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왔다. 2022년부터 이를 확대·개편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해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날 지방재정운용 우수사례로는 예산 절감과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와 세외수입 증대라는 4개 분야에 접수된 사례 총 186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 지방정부 33곳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체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를 종합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통합재정운용평가에서 광역지방정부는 전라남도가, 기초지방정부는 경기도 과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분석 성과가 우수한 13개 단체와 재정 개선도가 높은 1개 단체도 선정했다. 울산광역시와 충북 충주시 등 4개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로는 경기도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경남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지역을 뽑아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급실적과 사용실적 등을 평가해 193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300억원을 차등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인천광역시 본청이 5억원을 받았으며 시·군·구 지방정부 대표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각각 2억원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의 경제회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며 “우수 지방정부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방정부 스스로가 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