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최대현안은 등록금 인상…내년 국가장학금Ⅱ 폐지해야"

전국 사립대 총장 설문…절반이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다수가 부정적

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사립대학의 최대 현안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54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의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대학 현안 1순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87명 가운데 31명(35.6%)이 등록금 인상의 법정 한도 문제를 꼽았고 25명(28.7%)은 '법정한도에서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 폐지'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 대학 관련 규제 전면 개선이 18명(20.7%), 대학 내 교육 생태계 혁신이 6명(6.9%),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가 3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은 등록금 인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는데 최근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는 내년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2026학년도 등록금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2.9%인 46명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다'는 34명(39.1%)이고 '동결할 계획이다'는 7명(8.0%)에 그쳤다.

올해는 전국대학 중 131개교(68.9%)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그 중 사립대학은 151개교 중 120개교(79.5%)가 등록금을 올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많은 사립대 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대 만들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41.4%(36명)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4.1%(21명)는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소멸과 지역 사립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39.1%), '그렇지 않다'(29.9%) 등 부정적 응답이 70%에 가까웠다.

황 사무처장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공공재인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이 미흡하다"며 "총장들은 정부가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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