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착취 불법 정보 무관용"…분쟁조정제 강화·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적극 개선…공영방송제 전반 재검토"
KT '해킹 은폐' 질의에 "사실조사 검토"…유료방송·OTT 불균형 해소 피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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