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신성환 "환율은 수급으로 대응하고 금리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다수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고 인하를 피하면서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유일하게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좀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의 시급성은 줄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내년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률은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잠재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의 경우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고 판단한다"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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