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 국힘, '쌍특검' 법안 공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명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총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을 공개하고 나섰다.

의석수가 부족해 자력으로 특검 법안 통과가 어려운 국민의힘이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과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에게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공소 시효를 정지해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을 포함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번 주 안에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국민이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다"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려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거듭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