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80일 내란특검, 증거 못내고 내란몰이만…통일교 특검이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장 대표, 박성훈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을 향해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에 동원됐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규정하면서 향후에는 ‘통일교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내용을 두고도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권력 독점 시도’, ‘반대 세력 제거 목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의 ‘내란 짜맞추기 수사’는 그간의 결과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총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발부율이 33.3%에 그쳤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근거로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크다’, ‘충분한 범죄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명확히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특검 수사를 “정치적 기획”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말할 자격이 있다면 야당을 표적 삼는 2차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내란 특검 프레임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맞받는 동시에 향후 정국에서 ‘통일교 특검’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