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OTT 역차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유료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 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OTT 역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묻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재승인·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OTT는 신고만 거치면 된다”며 “진입 규제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사 같은 경우 일간신문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 점유율 제한 등 OTT와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디어 환경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규제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료방송과 OTT 간 역차별 문제는) 미디어 환경 발전을 위해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이 삭감된 상황 관련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추경이나 다양한 기회가 생길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정당국에도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글 등 빅테크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즉 기존 제재 판결을 유지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 수수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에 대해 방미통위 차원 점검,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킹 등 사고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책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 침해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장 정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안 인프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관련이 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약관 관리 등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