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진짜 국가부채, 4632조원…GDP 18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가 진 부채가 지난해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81%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632조원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이른바 D4 광의의 국가부채로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한다”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 국민 1인당 8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께 고하고 재정정책을 짜야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우리나라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