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관련 반복되는 불법 홍보 행태를 지적하고 수십억 원대 과태료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법 행위가 잇따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했고,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닌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근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만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내 집 마련은 시민들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라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공급 확대를 넘어 시민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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