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시대 열리나…이 대통령 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공식 지시하며, 젊은 층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사회적·정서적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직접 질의했다.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제도적 검토를 주문했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료보험 급여 기준에서, 의학적 이유로 발생한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낮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로만 보는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 급여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청년층의 실질적 불만과 사회적 소외감이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보험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쓰는 구조지만,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 정책 지침을 넘어 청년층의 심리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정책의 확장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또,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약값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약속과도 연결된다. 당시 대통령은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공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지속성을 강조했다.

탈모 치료와 함께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젊은 층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은 "단순 미용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단순 급여 확대를 넘어, 질환 정의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청년층의 사회적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특히, 탈모와 관련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비용·횟수·총액 제한 등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검토를 통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료 복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