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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당시부터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는 듯한데 그전까진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다”며 “일단 병원에서 응급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송 가능 확인여부에 관한 법 개정은 2011년에 있었고. 그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거기서 전원하는 체계였다”며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중앙·광역 상황실에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물어본다”고 답했다.
일선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광역 상황실에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 선정해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원보다는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토록 가이드하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접수 검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수용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알아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에선 환자가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도대체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진료과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도 119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의사)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설명은 이론적으로 하는데 현실은 구급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죽는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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