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 전망과 국내 주식 보유 비율 계획 등을 상세하게 물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아마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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