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미디어 환경 생태계에 변화가 있고, 규제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제한이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료방송이나 OTT간에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는 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재승인,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OTT는 신고 절차만 있으면 된다"며 "유료방송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OTT와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미디어 환경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등 조속 처리를 협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통합환경에서 미디어통합법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걸음을 뗀 것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미디어통합법제를 충실히 완결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성해줘야 법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아쉽다"며 "제가 취임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이나 다양한 기회가 생길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정당국에도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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