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개인정보 약 3,370만 명 유출 ‘쿠팡 청문회’ 또 불출석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가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의장을 비롯한 전직 경영진도 또다시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무시”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고, 국정조사 추진과 법 개정 논의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은 해외 일정,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는 “퇴직”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약 10년 전 국정감사, 지난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 논란 당시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습적인 청문회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증인 불출석 시 처벌 수위가 낮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의 한계를 넘어, 보다 강도 높은 압박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국정조사가 성사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부처가 동시 조사에 나서게 되며, 자료 제출 요구 권한과 조사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경영진의 사전 인지 여부 △늑장 신고·축소 보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쿠팡 이용자 약 3,370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등 계정 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시점은 2025년 중·하반기로 추정된다.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GS리테일은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고, 취업포털 인크루트 역시 약 728만 명의 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4억 6,300만 원의 과징금과 재발 방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 강도 역시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