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협동조합·교육·문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 달라고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양극화"라며 "양극화는 정치, 사회, 경제 영역 모두에 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경제, 기업은 ‘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 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 에너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사회연대 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도도 조성해야 되고, 거버넌스 정비도 해야 되고,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언제나 말하지만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또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 "신속한 정책 결정, 입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사회적 기업 우대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협동조합이 없어 청소 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남 사례를 칭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후 입장을 바꿔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 자금줄이라고 하더니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경험을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준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전남 신안군 사례를 거론하며 모범적 형태라고 평가했다.

햇빛연금이 정착되면서 신안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며 신안군 담당 국장을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 확산을 위해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무한한 공기와 햇빛, 공터와 하천 등 묵은 땅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송전이 안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부에 송전망을 확보하라며 민간자본과 국민이 투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어 그동안 못해왔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 주는 민영화와) 다르다라고 하기도 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차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각 부처 공무원으로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 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건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지고 국정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또 현장에서 이걸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적 포상, 부적격 공직자에게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은 명확히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