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직무유기"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 주 부의장이 사회를 전혀 보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며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맡아야 할 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당내 원성이 커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 연합뉴스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의힘 요청으로 진행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회를 맡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담당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회법상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분담하도록 돼 있다. 현재 부의장은 민주당 추천 이학영 부의장과 국민의힘 추천 주호영 부의장이 맡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 7월과 9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을 때도 사회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국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다수당이 원치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 부의장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것인데, 정작 국민의힘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민생을 외면한 '골탕 먹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민의힘 출신 부의장은 자당의 필리버스터 기간 사회를 거부하며 법적 임무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로 여야 갈등은 국회의장단을 둘러싼 정면 충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제지한 것을 '사회권 남용'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