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주권 내실화"…생중계 배경 설명
"성과낸 공무원 파격적 포상…부적격자 온정적 징계 안돼, 부처 감사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상사가 아닌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업무보고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최근 업무보고를 두고 지나친 기강 잡기 혹은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을 택한 취지를 다시금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는 게 진짜 문제이자 못된 것"이라며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고자 슬쩍 허위보고를 하거나 왜곡보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감사기능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계속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나 징계, 문책이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며 "우수 성과자는 포상하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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