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기후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NDC 이행 지원정책 협의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새 정부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1998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10월 기후부가 출범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협의회를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폐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 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등 현장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t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출량 계산 시 3t을 초과해 TMS를 설치한 후 실측했을 때 배출량이 3t 미만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한편,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연구를 통해 이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부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된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기업들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전환금융·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고, 기후부는 기업 지원책을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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