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전 품목 '밀착 관리'…458개 품목에 차관급 책임관 배치 검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물가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나섰다. 고환율 장기화와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기존의 일부 품목 중심 대응을 넘어 458개 전 품목을 상시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직접 점검·관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전 품목을 세분화해 소관 부처별로 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석유류와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식이다. 소비자물가 항목 전반을 포괄할 경우, 물가 관리에 관여하는 부처는 10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물가를 둘러싼 정부의 위기 인식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입물가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입물가지수는 수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업과 유통업 전반으로 비용 압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지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물가지수는 그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품목은 환율과 국제 시황에 민감해 단기간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전 품목 관리라는 강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특정 품목만 관리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고,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풍선 효과'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급 이상이나 가격 급등 조짐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품목별 책임 관리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차관급 책임제를 도입해 가격 동향을 점검했지만, 단기적 안정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기업들이 공식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품질 변경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이 대표적이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의 양을 줄이거나, 원재료와 서비스의 질을 낮춰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한 가격 관리 신호가 오히려 이런 우회적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기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단순한 가격 통제나 구두 개입이 아니라, 수급 안정과 유통 구조 개선, 담합 방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식품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할당관세나 세제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유통 단계의 과도한 이윤 구조를 점검하고,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별 차관급 책임관 체계를 공식화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와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해 구조적인 물가 안정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돼야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전 품목 관리라는 초강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