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상시적 법적 자문체제 구축…내부 전담조직 신설"

지난 12일 업무보고 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16일 "국정과제 실현 과정에서 대통령실·총리실·국무조정실과 같은 국정 콘트롤타워가 지시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각 부처나 위원회, 특히 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작은 기관이 정책 추진 과정에 부딪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 처장은 이를 위해 "법적자문 전담 기구로 10명 규모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소관 부처별 법제관실에 한 사람씩 충원해 신설된 조직과 법제관실이 협업해 체계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에 수반되는 법령 정비를 위해 법령정비과 1개 과를 신설하려 한다"며 "확충된 조직과 인력은 파견 가능한 인력 풀로 활용될 수 있다.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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