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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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프라임경제 2025-12-16 13:2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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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정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에서는 지난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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