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장애인·아동청소년, 국민연금, 식품·의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 삶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미래세대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춰 통계와 현장 사례에 기반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장종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그친 현실과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급증, 수도권 의료쏠림 심화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의료체계 붕괴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 수습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나치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지원 정상화와 지출구조 개선, 총액예산방식 도입 등 재정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의료체계 붕괴위기에 대해서도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최근 5년간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26% 감소했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분만실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분만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없이는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절벽 문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 구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낮은 지속성 등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개발원 등 산하기관의 관리·회계 부실문제를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에도 힘썼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삶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며 “지적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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