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프라임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술 유출을 더 이상 기업 범죄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 업체에 넘긴 이들에 대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수백 건의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중대한 사건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첨단 기술은 개별 기업의 자산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안보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법·제도의 한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심해 간첩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빠른 처리를 약속했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 시간과 기회만 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며 "지난주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멈춰 섰다"며 "반도체특별법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이 아니라 결과로, 국회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