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국힘, 간첩법 본회의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민의힘에 간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핵심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인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했다.

"국힘 필버로 국민 삶 멈춰…처리할 법안 너무 많아"

그는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 수사 발표에 대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내란 지휘 구조, 윗선 개입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국민들이 '이게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與 "'필버 사회 직무 유기' 주호영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당 내부에서) 원성이 커서,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에서 사회를 보지 않았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 국회 부의장 여야 한 명씩 2명으로 이뤄져 있지만,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사회를 맡았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