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도내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 복지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개 기초단체(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수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고양·성남·부천·남양주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년 참여도 거부했다. 이는 ‘보편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주와 용인 등은 참여결정을 했지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2026년 예산안 사전심사에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책임 있는 재정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군·구의 참여 의무 조항 신설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 ▲지원 연령을 만 9~24세 확대 ▲ ‘생리’가 아닌 ‘월경’으로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촉구 서명운동본부는 경기녹색당,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페미행동,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두 달동안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총 6천845명의 시민으로부터 서명받았으며, 이날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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