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우크라 안보·재건 6개항 발표…다국적군 파견 포함

사진 = 뉴시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유럽 주도 다국적군 편성, 미국 주도 정전 감시 및 검증체계 구축, 러시아 재침공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지지 등 6개항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군은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 보장의 일환이다. 미래 무력 공격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요구한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에 준하는 법적·제도적 안보 보장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AP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영국 정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들 정상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과 경제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에는 즉각적인 휴전 동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우크라이나 군사력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은 "분쟁을 억제하고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평시 수준인 80만명 규모 우크라이나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럽 주도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 구성도 제안했다.

이들은 "유럽 주도 다국적군은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틀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의 기여로 구성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 역할로는 '우크라이나군의 재건, 영공 방어, 해상 안전 지원, 우크라이나 영토내 작전 수행'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 휴전 감시 및 검증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들은 "국제 참여를 동반한 미국 주도 휴전 감시 및 검증체계를 통해 향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대응한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군사적 충돌 방지 체계를 함께 운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실상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안보 회복 조치도 제시했다.

이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무력 공격에 대비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는 '국가별 절차를 거친(subject to national procedures)'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legally binding commitment)"이라며 "조치에는 무력 사용, 정보·물류 지원, 경제·외교적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공언하고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위해 주요 자원을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초래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EU 내 러시아의 주권 자산들은 동결됐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가 우크라이나의 특정 문제에 대해 내릴 최종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적 국경은 무력으로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재확인한다. 영토 결정은 강력한 안보 보장이 효과적으로 마련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종 협상 단계에서 일부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필요할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동의하고 휴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정상들은 러시아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공동 성명에는 독일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영국, 유럽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장이 서명했다.